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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herald.co.kr/news/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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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소와 역사, 정치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소의 역사
임진왜란 당시 일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게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 길을 열어 달라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한반도는 일본에게 내륙의 통로였고, 내륙의 입장에서는 해양으로 나가는 길목에 있었지요. 이런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한반도는 끊임없이 타국의 야욕에 희생양이 되곤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에게는 물자수송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물자 수송의 병참기지로써 한반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38선의 유래 전해지는 38선의 야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2차 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나고 미국은 일본의 항복과 그에 대한 통치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는 전혀 집중을 하지 않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트루먼 대통령의 백안관에는 어느 날 저녁 갑자기 급전이 날라 들어옵니다. 러시아가 남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당시 중국도 공산국가였고, 러시아의 남진은 동북아 정세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잠옷 바람의 트루먼 대통령이 참모들과 협의를 하는 탁자에서 두명의 보좌관이 손가락으로 어떠한 선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 선이 바로 38도선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2명의 미국 백악관 보좌관의 손가락으로 38도선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백악관 보좌관이 38도선을 지명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904년 당시 한반도와 만주 진출의 패권을 두고 러일 전쟁이 발발했지요. 당시 전쟁 이전에 러시아와 일본은 한반도 분할을 협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8도선 이북은 러시아가 이남은 일본이 각각 신탁통치를 하는 협의를 진행하다가 일본이 만주지역에 야욕을 들어내면서 협상이 결렬되고 일본군이 인천에 상륙하고 러시아 해군을 궤멸하면서 러일 전쟁이 발발한 것이지요. 당시에 일본과 러시아가 협의한 분할독점 선이 바로 38도선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해 38도선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해 단순하게 제안을 한 것이고, 러시아 역시도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한반도 이북을 통치함으로 인해서 만주의 기득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늦은 밤에 단순히 백악관 보좌관 2명의 손가락으로 한반도의 비극의 씨앗이 탄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6.25 전쟁과 미국의 참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낙동강까지 한국군이 밀린 이후에나 미국의 참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참전이 늦어진 이유는 미국이 그 만큼 한반도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대륙의 태평양 진출 관문인 일본의 통치에 온 신경을 쏟고 있던 미국은 북한의 침략으로 한반도가 위기 상황인데도 미쳐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이 한반도 전쟁에 참여하기로 뒤늦게 결정을 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고 하지요. 당시 미국은 공산주의 강대국인 러시아와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등 여러 곳에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러시아가 남한을 삼켜버린다면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이것을 보고 러시아와 미국의 양다리 외교를 할 염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양다리외교는 세계2차대전이후 쇠락한 영국의 뒤를 이어 세계 초강대국으로 발돋움 하려는 미국의 세계정책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 사태를 지켜보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미국의 힘과 미국의 우방은 끝까지 미국이 지킨다는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인명피해를 보면서 까지 한국전쟁에 참여를 한 것이라고 하지요. 실제로 한국 전쟁 이후,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확실한 친미 성향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보는 시선 많은 경제학자들은 한반도의 통일이 경제학적으로 많은 이득을 가져온다고 말하지요.
이런 것들이 경제학자들이 통일의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통일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긁어서 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심정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분명 눈에 보이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단점들이 불확실하여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모르다 보니, 단점을 없애는 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것이지요. 마치 한 가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 것이냐, 분가하여 살 것이냐를 놓고 고민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동거를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불확실한 잡음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 이치인 듯 합니다.
중국입장에서는 두가지의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내부의 정세가 급변하면 약 300만으로 추정되는 난민이 압록강을 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동북3성은 커다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특히 조선족 자치구가 있는 지린성 연변을 중심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내부에 정치적 문제만 있으면 중국군을 압록강에 배치하는 것은 이런 난민의 유입 문제를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하지요.
특히 지난번에 중국의 지정학적 위치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미국에 의해 해양 통로가 봉쇄되어 고립된 모습인데, 바로 옆에 한반도가 미군이 주둔하는 곳이 되면, 대륙의 통로가 열린 모습이 되어 절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티벳이 인도의 대륙 침략의 통로로 인식되어 티벳 독립을 반대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반 민주적 독재 국가이며 극빈국이라 하더라도 중국의 원조에 만족하면서 지정학적 위치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상대적으로 일본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문제에 미국과 중국보다는 덜 민감하고, 유탄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최근에 일본의 아베 정권이 극우 성격을 가지다 보니, 숨겨 놓았던 야욕을 들어내 논공행상에 한자리를 차지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고 하지요. 하지만 한반도의 전쟁은 일본에도 미사일 등이 떨어지면 막대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조심스러워 하고 있지요.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 경찰국가의 위상과 중국의 세계 최강 국가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도전의 기를 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트럼프의 내각은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을 가하고 이는 중국에 대해 미국의 힘을 과시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중국 관계를 세계에 보여줘 중국에 치우치려는 다른 세계 약소 국가들에게 “너희를 확실히 지켜줄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 아닌 미국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고 합니다.
맺음 말 한반도는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후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서 이제 남북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몇 천년을 거치면서 한반도의 조그마한 땅 덩어리는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했지만 자석처럼 하나로 뭉치려는 힘은 계속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반도가 분리된 이후 70년이 넘었습니다. 28년만 더 있으면 딱 100년이 되는 군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우리는 노래를 불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대가 발전하고 경제적, 정치적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이전의 단순한 염원인 통일은 복잡한 양상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전 1900년대에는 이산가족이라는 가족개념으로 북한을 바라보았지요. 가족이 떨어져 살고 있어서 당연치 뭉치고 싶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두 사망하고 더 이상이 이산가족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에 대한 열망은 식어만 갈 겁니다.
후삼국시대가 고려로 통일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5년이었습니다(901~936). 독일이 다시 통일 되기까지는 41년이 걸렸습니다(1949~1990). 그런데 남북한은 현재 7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북한은 이제 같은 말과 모습이 비슷한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통일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연구와 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디터 : 여의도 김박사 우리나라 4대 일간지의 경제과학부 기자, 외국계 부동산 헤지펀드 근무를 거쳐 현재는 외국계 회계법인에 근무 중이며 블로그(Blog.naver.com/daniel907)를 통해 골프 및 경제 관련 글을 게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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