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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6/08 원수빈 기자

중국, 6월 1일 개인정보거래에 대한 새로운 법률 시행
- 정보 불법 수집, 불법 판매 50건 이상 적발시 처벌

6월 1일부터 중국에서 새로운 법률과 규정들이 적용된다. 개인 정보판매 금지, 무인항공기 실명 등록, 농약 지양 장려, 유해정보 제공 스팸 서비스 금지 등이다. 그 중에서도 ‘중국 인민공화국 인터넷 안전법’이라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이 뜨거운 이슈이다.

▲ 중국,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 시행 (사진 출처 : pixabay)

내용으로 어느 특정 개인이나 조직이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등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매 · 제공 했을 때 처벌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 침해는 국민에게 중요한 문제로, 세부적인 유죄 인정 기준은 형법에 따라 행적 정보, 통신 정보, 신용조회 정보, 재산 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판매하는 수가 50건 이상일 때라고 설명했다.

처벌은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처리하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범했을 때 형사사건으로 법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