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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herald.co.kr/news/2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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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되고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빈곤층이 존재하고 소득의 불균형의 심각이 사회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거지라고 표현되는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사회적 빈곤층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지요. 오늘은 빈곤층의 정의와 그들이 거시경제 미치는 영향, 그리고 원인에 대하여 논하고자 합니다.
빈곤층 빈곤은 추상적인 개념이며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는 보통 기복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기준선을 정하여 빈곤 여부를 판단하지요. 위와 같은 빈곤선을 정하는 데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Market basket method 는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필수품과 그 각각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그것을 가격으로 환산한 값의 총합을 최저 빈곤선으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Engel method 는 최저생활에 필요한 음식비만 산출하고 그것에 일정한 값을 곱하여 빈곤선을 설정하는 방식이지요. 미국의 오르샨스키 (orshansky) 빈곤선은 최소한의 음식비에 3을 곱하여 정해집니다. 또한 상대적 빈곤선이라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해 빈곤을 정의합니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에 대해 평균 가구소득의 1/3을, 선진국에 대행 평균 가구소득의 1/2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하고, OECD는 중위소득이 40%, 50%, 60%등의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하지요. 일본은 일반 근로자 가구 소비지출의 68%를 빈곤선으로 설정합니다.
빈곤이 왜 문제인가? 빈곤이 사회적으로 합당하다고 간주되는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면 이는 당연히 끔찍한 일입니다. 빈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난은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인력확보를 어렵게 한다. ② 빈곤층 지원은 소비를 늘리고 나아가 경제를 활성화한다. ③ 빈곤은 사회적 불안과 갈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④ 빈곤은 민주주의 위기를 부른다.
우리나라는 경제가 성장해도 빈곤율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2014 년 기준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가처분소득 상위 50%를 기준으로 약 13.3% 입니다. 여전히 100명 중 13명 이상이 가난한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소득 10 분위 분배율 변화 추이입니다.
위의 표는 불평등을 표현하는 또 다른 개념으로 분위 분배율 표입니다. 모든 가구를 소득에 따라 배열하고 10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다음, 소득이 낮은 하위 40% 가구의 소득 합을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20% 가구의 소득 합으로 나눈 것이지요. 이 비율이 높으면 소득격차가 작은 것이지요. 2008년 이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소득 대비 처분가능소득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빈곤과 주택문제 소득계층별 주택점유 형태비교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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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이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저렴한 주택은 또한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뉴타운 전후 주택 수준 비교 “가난한 사람의 주거 공간은 보호 받아야 한다”는 명제 하에 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의 증가와 임대료 보조제도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빈곤층이란 ‘근로 능력이 있지만 빈곤한 집단’으로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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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상태를 고려한 근로 빈곤층의 규모입니다. 일할 수 있는데 빈곤층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가 우리의 사회에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부터 입니다.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 한계에 달했다고 생각하고 신자유주의 물결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기업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기업간의 경쟁을 극대화하는 현상이 생겼지요. 이렇게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가장 손쉬운 방법인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기업의 노동비용을 줄이기 우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데 근로자를 핵심노동력과 주변노동력으로 구분하고 주변노동력은 수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고 해고하게 되지요. 만약 가족이 4명이고 혼자 비정규직으로 취업해 지정규직 평균 임금을 받는 다면 그 가구는 정부가 인정하는 빈곤 가구가 됩니다.
대안은 무엇인가? 보수주의자들이 내놓는 대안이 바로 낙수효과, 경제성장입니다. 경제성장을 통해 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성장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서구사회의 경험과 외환위기 이후의 우리의 경험을 보더라도, 경제성장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위의 표를 보아도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곳은 서비스업인데 대부분 서비스 업은 저임금 일자리이지요. 예전처럼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면 예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고려할 때, 중국처럼 연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대하는 것을 불가능하지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경제성장만 하면 현재의 근로 빈곤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맺음 말 주변에 빈곤층이 많다는 것은 우리들의 부끄러운 면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외면하는 것은 결코 거시경제 차원에서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빈곤 노인층, 여성빈곤율 등 우리는 우리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근로자의 빈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소비를 활성화해서 저성장에 경제를 활성화하는 초석이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화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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