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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8/02 김현지 기자

신생 벤처 활성화법 ‘잡스법(JOBS Act)’
– 미국의 중소기업 육성법, 크라우드 펀딩의 법적 허용

지난 3월 미국과 유럽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스냅챗의 모회사 ‘스냅(Snap Inc.)’이 기업 가치 340억 달러를 돌파하며 뉴욕 증시에 상장했다. 스냅은 2011년 창업한 신생기업으로 회계공시도 없이 상장해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그 배경에는 ‘잡스법’이 있다.

‘잡스법’은 2012년 미국에서 신생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사(社)의 스티브잡스와 연관되어 있진 않다. 정식 명칭은 ‘Jump 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로 앞 글자만 따서 ‘JOBS Act(이하 잡스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연간 매출 10억 달러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시킨 법으로, 설립 취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면 미국 경제의 뿌리도 튼튼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경닷컴의 경제용어사전에 따른 ‘잡스법’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상장 기업의 주주수가 기존 500명에서 최대 2,000명으로 확대되어 2,000명 이하의 기업은 미국증권거래소(SEC)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을 통해 소액 개인 투자자로부터 연간 100만 달러까지 별다른 제한 없이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를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라고 한다.
신생 상장 기업에 대한 회계 규정 적용 유예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 주식 시장 상장 시 기업 공개 조건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