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소기업 대상 신용보증제도 개혁에 닻 올려 ::::: 세상을 바라보는 열린신문 아시아헤럴드 :::::

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4.11.18 (월)

트렌드

스타트업

투자

글로벌

이벤트

인터뷰

칼럼

사업공고

카드뉴스

처음으로 > 아시아

http://www.asiaherald.co.kr/news/22397

발행일: 2017/08/09 이호재 기자

일본, 중소기업 대상 신용보증제도 개혁에 닻 올려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제도 확충 BR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의 효율성 확대

지난 6월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신용보증 제도와 관련해 대규모 제도 개혁 관련 법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민간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자금에 정부가 채무 보증을 실시하는 구조로, 구체적으로는 각 지자체에 있는 신용보증협회가 중소기업의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대해 보증을 결정하고 정부가 그 보증을 재보험 등으로 재정 지원하는 것이다.

(출처:Pixabay)

현재 일본에서는 약 250조 엔인 중소기업용 대출 잔액 가운데 10% 이상에 해당하는 26조 엔에 신용 보증이 부여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후반 일본의 금융위기, 2000년대 후반 세계 경기침체 시에는 각각 30조 엔 이상의 대규모 신용보증 프로그램도 마련됐는데, 신용보증 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서도 일본의 신용보증 의존도는 높은 편이다.

특히 이번 신용보증 제도 개혁의 3가지 주요 내용은 대규모 경제위기 발생 시, 적용기한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해 발동하는 보증제도(보증비율 100%)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다. 더불어 긴급조치로 보증협회가 리스크를 부담해도 급속한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이프티넷 보증의 일부는 보증비율을 인하한다.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어려운 창업기업 및 소규모기업 대상 보증제도를 확충하는 것이다. 또한 신용보증 제도와 민간 금융기관이 기업의 신용리스크를 분담할 때는 보증 대출뿐만 아니라 무보증인 프로퍼(proper) 대출을 포함해 파악하며 신용보증협회는 민간 금융기관의 프로퍼 대출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공개하게 된다. 이를 통해 ①위기 시와 평상시 보증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②민간 금융기관에 의한 정보 생산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금을 확충하며 ③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공적 관여 방법을 광범위한 시점에서 파악하는 등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변경 내용은 모두 신용보증 제도의 효율적인 응용을 목표로 한 적극적인 대처로 개혁 결과, 신용보증 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개혁을 통해 보증금액이 큰 기업일수록 파산하기 쉬운 현재의 제도를 바꾸고 신용보증 제도를 통해 자금의 흐름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실적부진 기업에 대한 경영개선 · 사업재생 촉진 대책은 이들 기업의 파산확률을 낮추고, 보증협회와 금융기관의 기업용 대출 리스크 분담을 모니터링해 파산에 임박한 기업에 보증 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른 포토기사 보기

포토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