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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3/14 이호재 기자

중국, 2018년 주요 중소기업 지원정책 발표
- 개정 ‘중소기업촉진법’의 시행과 각종 세금우대조치 지속 시행

중국은 최근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 ‘중소기업촉진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공업신식화부 장관은 전국 공업신식화 업무 회의에서 2018년에는 개정 ‘중소기업촉진법’의 전면적 실시와 정책의 철저한 관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공업신식화부 중소기업국장은 ‘2018년은 당의 19대 정신 인도 하에 새로운 발전 이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발전의 질을 제고하고 효율과 수익을 중점으로 삼으며, 공급 측 구조개혁을 중점 추진하고, ‘중소기업촉진법’을 실시해 중소기업의 혁신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중소기업발전촉진계획(2016~2020)’을 지속 실시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건강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중국 공산당 19대 정신은 새로운 시대에 사회주의 사상의 중국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강력한 국가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정치 의식과 전략적 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나타났다.

각종 세금우대조치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데 2017년부터 부가가치세 간소화, 소기업 및 영세기업 소득세 우대, 연구개발비 가속상각 등의 여러 가지 세금우대조치를 시행하였으며, 2018년에도 다양한 세금우대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재정부는 2017년 6월에 ‘저수익 중소기업의 소득세 우대정책 범위에 관한 통지(关于提高科技型中小企业研究开发费用税前加计扣除比例的通知)’를 발표하였는데 저수익 중소기업의 과세소득 기준을 기존 30만 위안 이하에서 50만 위안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저수익 중소기업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기업소득세율을 25%에서 20%로 인하하며 세액 산출을 위한 기본 금액은 과세소득을 반감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부담은 과세금액의 10%로 낮아지게 되었다. 이번 통지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저수익 중소기업 판정 기준

또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경우 2018년에 세금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데 재정부와 세무총국,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 공제비율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중 발생한 실제 비용이 아직 무형자산으로 형성되지 않고 당기 손익으로 계상되는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제 발생액의 75%를 세전에 가산공제하게 되었다.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월 매출액 2만~3만 위안의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2017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이 농민, 소기업, 영세기업 및 개발 상공가구에 대해 제공한 소액대출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게 되었다.

2017년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2018년에 시장화 개혁을 심화하고 업무 중점을 ‘파괴(破)’, ‘확립(立)’, ‘감소(降)’에 둘 것이라고 제시하였으며 이는 ‘파괴(破)’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고, ‘확립(立)’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으로 파괴와 건설의 변증법적 통일논리를 내포한다. ‘감소(降)’의 주요 내용은 실물경제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제도적 거래 비용을 낮추며, 기업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전기, 석유 및 천연가스, 철도산업 등의 개혁을 통해 에너지 비용과 물류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