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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8/23 안소희 기자

SAFE 투자,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제2 벤처 붐을 일으킬 방아쇠가 될까?
–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가 주관한 액셀러레이터를 위한 정기 세미나에서 논의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회장 이준배)는 22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서울 강남)에서 액셀러레이터를 위한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액셀러레이터의 전문 지식 공유를 위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한국형 조건부 지분투자(SAFE 투자)’를 소개하고 법적 제도적 현실적 이슈들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정부는 ‘17년 4월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실리콘 밸리의 SAFE 투자 도입이 검토하였으며, 올해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하며 SAFE 투자 도입을 발표했다.

SAFE 투자는 현재 매출이 없는 창업 초기기업 투자 시 고전적 기업가치평가 방식으로는 평가가 불가능하기에 의미 없는 평가를 생략하고 추후 이루어질 투자에 연계하여 기업가치를 인정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신속하고 간략한 방식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과 기업 입장에서 지지한 가치 산정 관련 논란을 회피하고 투자 유치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SAFE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 법적,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다소 존재한다.

법무법인 이후의 이종건 변호사는 “현재 자본시장법 공모 규제 조건이나 유가증권 법정주의상 발행근거 부재, 상법상 회계적용 모호함, 간접강제 규정 부재 등으로 인해 한국형 SAFE 투자 활성화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창업 투자 시장에서의 적극적 확대를 위해선 법적, 제도적 검토와 규제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는 법무법인 이후의 이종건 변호사(출처 :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