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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3법개정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 |
지난 9일 광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데이터의 개방·유통이 확대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을 통한 인공지능(AI) 산업 기반이 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길이 마련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작성,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개정되었으며, 또 가명 처리된 개인의 정보를 기업이 상업목적으로 주체 동의 없이 활용 및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했다. '신용정보법'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고 개인의 신용정보 이동 권한의 확대로 제3자인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데이터는 AI의 핵심요소로 가장 기본적 인프라로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기술은 고도화된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AI 데이터센터도 양질의 산업용 학습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광주는 시민이 참여의 AI 중심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제품·서비스를 개발해 데이터 제공자에게 보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적테두리가 생겨난 것은 광주의 AI 산업의 방향성과도 맞물려있어 앞으로 데이터 확보 정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지자체 주도의 노사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착수한데 이어 세계를 상대로 시작된 '지능형 경제전쟁'에서도 반드시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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