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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5/18 안소희 기자

고령 운전자 문제, 모빌리티 대체로 개선을 노린다
-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하지만 대체 이동 수단 없는 상황에서 강요할 수는 없어

▲ (출처: unsplash)

65세 이상 고령자가 유발한 교통사고 건수가 2015년 8만291건에서 15만 9,444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2015년 대비 45% 늘어나면서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 운전자 사고가 증가하면서 우려 섞인 시선도 많아졌다. 이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2019년 1월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인지능력 검사 등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 독려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추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고령 운전자에게 대체 방안 없이 운전면허 반납을 강요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따라서 국가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에서 ‘고령자 운전면허제도 개선 및 모빌리티 제공 방안’연구가 진행 중이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대체 이동 수단 제공을 찾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이동 수단이 열악한 농촌지역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제한면허(야간, 장거리 운전 등을 제한하는 대신 주간, 근거리 운전을 허용하는 형태)를 중심으로 한 운전면허제도를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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