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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정된 (주)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전경(출처: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증한 의료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감염 예방 및 비용절감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비대면 의료가 주목받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의료 데이터 시스템을 뒷받침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바이오헬스 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며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원격의료 및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바이오 분야의 신규 벤처투자는 2015년에 3,170억 원에서 2019년 1조 1,735억 원에 달하기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관련분야 R&D 예산 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전도·혈압·혈당 원격모니터링 메모워치, 비대면 실시간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 해외 거주 국민 대상의 비대면 진료 모바일 플랫폼(라이프시맨틱스), 인공지능 기반 비대면 홈 재활 플랫폼(네오펙트) 등 주요 기술혁신사례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서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원격진료) 관련 이슈는 매우 복잡한 다차원적 구조와 첨예한 가치 및 이해관계 대립이 얽혀 있어 제도적 해결에 많은 장애가 존재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가는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범부처적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함이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진단 및 처방과 관련하여 의료의 대면성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며 원격의료 범위를 의사와 환자 간으로 확대 허용하는 등 비대면 의료 허용을 위한 자격요건 등 부대조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원격의료의 범위와 의료과오 발생 시 책임, 관련 장비나 시설 등에 대한 신고 절차 등 법적 요건이나 기준을 완화할 필요도 제기되었다.
의료체계 전반의 변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비대면 진료 수요가 대형병원으로 집중될 경우를 고려하여, 의료기관간 및 환자 간 양극화 심화 및 비 의료인의 서비스 분야 참여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웰니스, 헬스케어) 간 구분이 필요하고, 신기능의 새로운 의료기기와 융합의료기기 출현에 따른 등급체계 개편 등 의료기기 및 제품의 시장진입에 대한 인허가 규제 절차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의료정보 활용과 관련해서는 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한 산업의 진흥과 더불어 환자들의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및 제도 보완도 고려해야 한다.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을 위해 의무기록 상호연계성 확보, 개인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등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에 관한 국가전략 및 비전 수립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또한 중요하게 기존 규제의 장애를 극복하고 신기술 서비스의 사업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진행하는 다양한 제도 및 기반마련 정책에 대한 향후 방향성을 확인하는데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http://www.asiaherald.co.kr/news/25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