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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출처: 환경부) |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11월 2020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지원사업 출범식을 가지면서 본격적인 그린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망 힌생기업)의 탄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에 돛을 올렸다.
올해 7월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한 축인 ‘그린 뉴딜’ 대책에 포함된 그린기업 육성 과제를 구체화하고 기존의 정책수단을 연계·활용하여 마련되었으며 ‘그린 뉴딜’의 차질 없는 이행과 전 세계적 추세인 그린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그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첫 번째 종합대책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창업→성장→국제(글로벌)화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 기업·지원기관 간 협업과 혁신활동 촉진 위한 집적지역(클러스터) 중심의 생태계 조성, 그린기업들의 규제 및 제도개선 등 성장 기반(인프라) 확충에 방점을 두고 있다,
첫번째로 그린기업의 창업→성장→글로벌화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 부분은 창업저변 확충을 위해 ‘그린스타트업 2000’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2025년까지 그린분야 창업기업 2,000개를 발굴하여 교육, 사업화,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며 그린펀드 3천억원 조성을 통해 유망 그린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생태계가 마련된다. 세부적으로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2,150억원, 환경부), ’스마트대한민국‘ 내 그린펀드(1천억원, 중기부) 등이다.
또한 성장 지원 강화를 위해서 그린분야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창출 지원을 위해 ’혁신제품‘에 대한 국가·공공기관 시범구매 규모와 우수 국가 연구개발(R&D) 혁신제품 지정제도‘ 참여 부처를 늘린다. 또한 2022년까지 유망 그린기업 100개사를 선정하여 기술개발·사업화·해외진출에 소요되는 자금과 펀드·보증·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1.9조 원과 신재생에너지기업 특별보증 5천억 원 등 총 2.4조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환경분야의 특성상 인력지원에도 정책이 마련되었다.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과 특성화고 등을 통해 기업현장 맞춤형 연구·기술·실무 인력 2만 명을 육성하고 2022년까지 100개의 공장을 친환경 설비와 첨단 정보통신기술(스마트 제어 등)을 갖춘 친환경 제조공장의 선도모델(스마트 생태공장)로 구축할 예정이다.
국내와 함께 해외진출 밀착 지원에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인데 그린 중소기업이 대기업·공기업의 기반시설·협력창구 등을 활용하여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형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하며 그린기업이 참여가능한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늘리고,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신규사업 수주 활성화도 지원한다. 또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대상 확대, 해외환경통합정보망을 통한 현지 정보제공, 중기부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세계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두번째로 협업과 혁신활동 촉진을 위해 집적지역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서 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미래폐자원, 자원순환 등 5개 선도 녹색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광주, 인천, 춘천 등 5개 지역에 ’녹색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입주기업에게는 전용 연구개발, 사업화, 시장진출 등 체계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지원 등의 근거가 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도심역세권을 친환경 그린기술과 최첨단 디지털 혁신기술이 접목된 그린 창업·벤처기업 집적지로 조성하며 그린스타트업 타운은 편리한 정주여건, 디지털 근무환경 등 청년창업가들이 선호하는 친환경 혁신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입주 그린기업 집중 지원을 위한 전용 육성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거기에 더하여 그린기업들이 규제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린분야 규제자유특구를 늘리고 관련기업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2025년까지 5개 이상의 그린특구를 추가 지정하여 현재 9개인 특구를 14개로 늘리고, 특구 내 기업들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전용 연구개발과 규제자유특구펀드(약 350억원)도 조성·운영할 계획이다.
세번째로 규제 및 제도 개선, 지원 효율성 제고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환경부의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과 중기부의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협력하여 기업현장의 규제 및 애로를 상시 발굴하고 해결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기술규제에 대응 가능하도록 기술개발과 규제해결 상담을 동시에 지원하는 규제해결형 연구개발 도입을 추진하고, 혁신적인 기술 외에도 현장적용성이 높은 기존기술에 대한 인·검증 제도도 마련한다. 더하여 유럽연합(EU) 등에서 사용 중인 녹색금융의 개념과 분류기준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보급한다.
기업의 환경부문 책임투자의 중요성 증가를 반영하여 이에 대한 표준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평가도 도울 예정이며 그린기업의 개념 명확화 등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정기실태조사 등을 통해 통계를 보강한다. 더하여 기업들이 정책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일괄(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하여 그린뉴딜 유망기업이 세계 녹색시장에 당당히 진출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의 녹색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계기가 되며 그린분야 창업·중소기업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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