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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herald.co.kr/news/2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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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30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안전한 이용문화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민․관 협의체는 최근 제기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하 PM)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국토부·교육부·행안부·경찰청), 지자체, 15개사 공유PM 업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였다.
특히, ｢도로교통법」개정(6.9 공포, 12.10 시행 예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으나, 이용연령 하향 등 안전우려가 많은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발표하였다.
11월 30일에 열린 첫 회의에서는 국토부·교육부·행안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하였고, 이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시기인 12월 10일에 맞추어 시행된다.
주요 안전관리 강화방안으로는 4가지로 공유 PM의 대여연령 제한, PM 이용질서 확립,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이 있다.
공유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대여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하고, 만16세와 만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하여 대여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안전수칙 준수를 위해 전동킥보드 등 운행 시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계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가, 공원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할 예정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 및 운전면허 취득의무 폐지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PM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바람직한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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