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http://www.asiaherald.co.kr/news/25455
|
|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6일(현지 시간) 메디톡스가 제기했던 ‘균주도용 및 영업기술 침해’와 관련해 관세법 337조 위반으로 대웅제약 나보타를 21개월 미국 내 수입 금지명령을 내리는 최종결정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최종 판결에선 균주 도용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균주 출처 자체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DWP-450)를 개발한 것임이 입증됐으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응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며 이번 소송에서 ITC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ITC가 메디톡스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ITC의 규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ITC의 결정에 사실상 승자는 ‘우리’라며 이번 판결에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다.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으나,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이번 ITC 판결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대웅제약의 미국 수출액은 연간 200억 원 정도로 그 중 나보타의 비중은 2%로 미미한 편이다. |
||||
|
 |
|
|||||||||||||||
|
Copyright©2016 아시아헤럴드. All rights reserved. 제호 : 아시아헤럴드 | 발행인 : 신진오 | 편집인 박현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현정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서울아01036 | 등록일자 : 2009.11.25 | 설립일자 : 2017.05.10 0612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0길 34 | Tel: 02-2690-1550 | Fax: 02-6918-6560 아시아헤럴드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