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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herald.co.kr/news/2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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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대권 도전자들의 공약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이 가장 컸다는 데는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 봄 대선에서도 부동산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약은 '희망 고문'일 뿐이다.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도 없다. 국민의 주거 고통을 줄여주는 접근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 철저하게 검증해야한다고 말한다.
대권 주자들은 집값 급등에 지친 부동산 민심을 얻기 위해 백가쟁명식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럽거나 설익은 공약이 많아 보인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나와 서로 경쟁하면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 사회적 컨센서스를 형성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포퓰리즘 부동산 정치로 흘러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국민들에게 허황한 희망을 줄 것이 아니라 현실적 대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재원이나 실천 로드맵이 부실한 정책이 난무해선 곤란하다"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라는 게 꼭 주택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며 녹지나 공공시설 등은 그 나름으로 가치가 있고, 도시민들에게 주는 편의나 효용이 크기 때문에 손을 대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급이나 세제 등 구체적 대책에 대해서도 주문이 많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급이든 세제든 시장과 소통하고 시장의 수용 능력을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규제와 관련 시장에 잘못된 정책 시그널을 줘 집값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서진형 교수는 "세제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상화하고, 주거수준과 소득 수준의 향상에 걸맞은 질 좋은 주택의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창무 교수는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제 강화가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 집값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는 한편 공급은 반값 등의 포퓰리즘을 지양하고 일정 부분 시장 기능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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