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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2/07 송효진 기자

규제에 막혀있던 대한민국 스타트업, 샌드박스 시행으로 숨통 트일까?
- 규제혁신 5법 중 개별 4법 확정,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기반 구축
- 2월 중 약 20건의 신청 희망 사업 대상 본격 심사 후 규제 특례 적용

지난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 혁신 관련 4개의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1월 17일, 금융혁신법은 4월 1일, 지역특구법은 4월 17일 시행될 예정

주요 제도는 아래와 같다.

ㅇ 규제 신속 확인 제도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할 경우 정부로부터 30일 이내 회신받을 수 있다.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보다 빠르게 서비스를 확인하고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임시허가 제도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 출시가 어려울 때는 임시 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ㅇ 실증특례 제도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에는 일정 조건으로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게 된다.

▲ 규제 혁신을 위한 특례 제도(출처: 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