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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herald.co.kr/news/2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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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일본 자민·공명 양당에서 2020년도 세제개정대강(税制改定大綱)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2020년도 세제개정대강은 대기업이 사업 혁신을 위해 스타트업에 출자했을 때 세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세제(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促進税制)”를 창설하고, 스타트업에 투자한 개인이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엔젤 세제(エンジェル税制)”도 확충되면서 초기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한다.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세제”는 대기업이 설립 10년 미만의 비상장 기업에 1억 엔 이상을 출자한 경우, 출자액의 2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해외 스타트업에 출자하는 경우는 5억 엔 이상의 출자액을 조건으로 하며,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1,000만 엔 이상으로 한다. 다만 2년간의 한시적인 조치로 일본 국내기업과 기업 벤처캐피털(CVC)의 출자가 대상이며, 대기업이 출자 후 5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할 경우 세제 우대분 반환 등 제약 조건이 있다.
“엔젤 세제”는 설립 후 3년 미만이었던 요건을 5년으로 확대하고, 크라우드 펀딩이 포함된다. 자국의 스타트업 자금 지원, 기술 혁신과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개정에는 개인 투자의 영역에서 주식 및 뮤추얼 펀드의 운용 이익을 비과세로 하는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NISA)가 2024년에 새로운 제도로 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다.
개편안에는 리스크가 낮은 투자 대상으로 했던 NISA의 기본 틀에 2단계 제도를 마련했다. 리스크가 낮은 상품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중장지적인 개인의 자산 형성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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