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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pixabay)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최근 코로나19 피해의 빠른 확산을 고려하여 국민안전, 민생안정, 경제활력 보강 등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이 편성되었다. 첫째로 금번 추경안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공급 등을 추진하고, 둘째로 코로나19 경영피해 회복 기반 마련 등을 지원하는 추경 예산안 1조 6,858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긴급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공급,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지원 예산으로 1조 5,103억 원 편성하였다.
자금 공급 규모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추진된 기금운용계획변경(9,800억 원)과 금번 추경 예산안(1조 3,200억 원)1」을 합하여 2.3조 원 규모의 융자지원과 1.8조 원 규모2」의 보증 확대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9,200억 원),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3,000억 원), 신성장 기반자금(1,000억 원), 신용보증기금(7천억 원), 기술보증기금(8천억 원), 지역 신용보증(3천억 원)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피해로 인한 연쇄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를 2천억 원 확대(2조 원→2조 2천억 원)한다. 거기에 더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피해 복구 및 경제 활력 보강을 위해서 코로나19 피해 점포지원, 온라인판로지원, 대한민국 동행 세일, 온누리상품권 할인 발행 등 다양한 경제활력 예산을 1,755억 원 반영하였다.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등에 따른 휴업 등 피해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위생 안전 인증, 경영진단 및 재개점 행사 등을 지원하도록 372억 원을 편성하여 피해 소상공인 점포에 직접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소상공인에 집중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100억 원), O2O 플랫폼(15억 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금번 사태를 계기로 유통산업의 방향성이 온라인 시장으로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2021년 예산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온라인 시장 진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금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우선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대구‧경북의 지역 특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R&D 비용을 198억 원 지원하도록 하였고, 금융지원의 경우에도 추경 예산안 중 3,616억 원*이 투입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금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적인 경영피해, 경기둔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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