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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herald.co.kr/news/2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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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0명 중 6명이 이용 의향을 보이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편안하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는 개인용 이동 수단을 지칭하는 말로,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 수단이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이동 수단인 만큼 사고 위험성도 높다. 하지만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고,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국내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50cc의 원동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헬멧 및 보호장구 착용과 인도, 자전거도로, 공원에서의 주행이 금지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시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 또는 면허정지/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이를 어기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들로 인해 최근에는 국민청원이 잇따라 이어졌다.
지난 12일 부산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타던 30대 남성이 차량에 부딪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이용자는 무면허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에는 전동 킥보드와 충돌한 보행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 역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행했다.
반면,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들은 반대의 의견을 내놓았다.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A씨는 "면허는 물론 각종 보호구 또한 착용하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어기는 사람들의 잘못이다"라며 의견을 높였다. 다른 이용자 B씨는 "차도로 다니고 있으며 시속 25km 내로 주행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오히려 뒤 차량에 민폐를 끼칠까 조심스럽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정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신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만 무면허, 교통 법규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고, 신고하지 않은 원동기자치자전거는 운행 금지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1월 전동형 개인 이동 수단의 새 안전기준을 고시했고, 올해 2월 15일부터 시행됐다. 새 안전기준으로는 전조등과 경음기 의무 부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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