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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herald.co.kr/news/24905
발행일: 2020/06/23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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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중소기업 지원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던 대규모 기업집단을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5월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왜 공시대상기업집단인 30개 집단, 811개 소속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지원 중이던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장애인이 협동조합을 운영하거나 절반이 넘는 조합원이 장애인인 협동조합은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돼 공공 구매 참여 등에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정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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