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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herald.co.kr/news/2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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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와 지난 26일 미디어 시장 인수합병(M&A) 정책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KCA 제23회 방송미디어 법제도 포럼'을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OTT 플랫폼의 진출 등 미디어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미디어 기업 간 인수합병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 간 M&A 정책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성엽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포럼에는 조영훈 SK브로드밴드 부사장, 강민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영주 교수는 발제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심사기관 간 협의체 활성화, 과도한 자료보정 요청으로 인한 심사지연 자제, 심사과정 상 의견서 공개 등 절차 투명성 확보를 개선 방향으로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영훈 SK브로드밴드 부사장은 “효율적인 M&A 심사를 위해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다”며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와 M&A 심사 서류의 간소화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민채 변호사는 “방송통신사업자의 M&A에는 다수의 규제기관이 관여함에 따라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한 심사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규제기관 간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일원화된 심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의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KCA는 방송, 미디어 법제도 포럼을 통해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방송, 미디어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과 정책 이슈를 발굴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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