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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1/28 이호재 기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과제 방향성 제시
– 중소기업연구원 21년 예상과 정책과제 제시

(사진출처 : 중소기업연구원 www.kosbi.re.kr)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중소기업 경영 활동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2021년도 경영실적 전망에 대해 부정적이며, 경제위기 회복 시점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연구원에서는 이에 따른 전망과 향후의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게재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2021년도 경영실적 전망에 대해 부정적이며, 경제위기 회복 시점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 현장의 역성장 우려가 큰 가운데, 일부 중소기업은 꾸준한 성장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절반이 넘는 53.3%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소규모 기업과 비제조업의 인지도는 더욱 낮게 조사되었다.

이런 시점에 중소기업의 46.9%가 2021년도 매출액이 2020년 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p.3)하는 등 당분간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이 부족할 가능성에 대해 중소기업의 부채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피해가 집중된 업종과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요청되고 정책목표 달성 시 융자를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등의 개선 사항이 제시되었다.

또한 연구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확대, 직업계고와 중소기업 간의 취업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청년 인력에 대한 중소기업으로의 유입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중소기업 생존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온라인 비즈니스 확충과 제조 · 공정혁신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모색을 진행하고 사업재편과 업태 전환 지원을 통해 손실 최소화와 재도전 기회 부여함에 대한 사항과 상생협력과 인수합병 지원을 통해 구조개선 촉진의 방법론도 제기되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 강화의 역할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 개선과 지원기관 간 합리적 역할 분담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전달체계 개선이 정책과제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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