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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herald.co.kr/news/2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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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8일 핀테크 기업 육성 방안 등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다양한 핀테크 기업의 아이디어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보다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본격적인 사업화 전 새로운 아이디어의 혁신성·사업성 등을 검증하는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정부는 사업 아이디어 검증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 신용정보원의 ‘금융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등을 활용해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의시험(virtual test)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이 모의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술·사업의 혁신성을 확인, 아이디어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취약계층 금융포용, 중소기업 금융공급 강화, 이상거래 탐지 등 금융권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모의시험 시스템 등을 활용해 정부·민간이 공동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가칭 ‘핀테크 육성지원법’제정도 추진한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통한 금융-IT 융합을 촉진하고, 핀테크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투자가 능한 핀테크 범위 확대, 투자손실 시 임직원 면책 등 핀테크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금융 연계,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하는 법적 기구 설립 및 재원 조성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사, 대형·중소형 핀테크 등 다양한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율 등도 정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규제 개선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과정 전반을 내실있게 개선한다.
샌드박스 신청이 이뤄진 사안 외에도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폭넓게 발굴하고 혁신적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출시되도록 심사·지정 절차도 개선한다.
또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의 지원 규모를 2023년까지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사업 초기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초기기업 투자전용 펀드(자펀드) 추가조성 등 운영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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