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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herald.co.kr/news/2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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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수치 좌표 형태의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지난해 디지털 뉴딜 과제로 선정돼 본격 추진된다.
이번 지적 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은 ‘한국형 스마트지적 완성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바른 지적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3대 전략, 9개 중점과제 및 28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수정계획은 디지털 지적 전환 가속화를 위한 관련 제도 및 규제개선, 민·관 상생협력 기반 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성과의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포함한다.
디지털 뉴딜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디지털 지적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우선 사업지구 지정방안, 입체 지적제도 도입(안) 마련 등의 제도적 보완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또 지자체에 사업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드론·AI 신기술 적극 도입 등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대로 2030년까지 전 국토의 14.8%에 이르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디지털 지적 구축을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600억 원 수준인 사업예산을 연간 1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화된 지적정보는 공간정보기술과의 융·복합을 위한 기초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며, IoT 등 첨단기술과도 결합해 언제 어디서든 내 땅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뉴딜 과제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적 재조사 경계설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업지구지정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 절차상의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지적 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에 수립된 지적 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지적 제도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정계획에 제시된 정책과제들을 착실히 이행해 모든 국민이 신속하고 정확한 디지털 지적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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