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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3/12 박현정 기자

미국, 디지털 화폐 도입 긍정적으로 검토
-달러화 기축통화 지위 유지를 위한 디지털 달러 도입 필요성 제기

미국 뉴욕무역관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자산으로서 가상 화폐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한다. 최근에는 중국, 유럽 연합 등에서 디지털 화폐 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디지털 화폐는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 및 관리해 현금처럼 가치 변동이 거의 없고 기존의 법정 통화와 일대일 교환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은 그동안 규제로 인해 디지털 화폐 도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으나 중국 및 유럽에서 디지털 화폐 발행에 앞서 나감에 따라 미국도 기축통화 지위 유지를 위해 디지털 화폐 도입에 변화된 태도를 보인다.

미국 연방정부는 현재 디지털 화폐 유통에 대한 통일된 제도가 없는 관계로 관계부처의 다각적 검토 및 제도 마련을 추진 중이다. 2020년 1월 5일 미국 통화금융청(OCC)은 국내 시중 은행들의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및 달러 연계 가상화폐(스테이블 코인)를 사용한 결제 승인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미국의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거래 인정 여부]

출처: KOTRA 뉴욕 무역관 정리

한편, 연방준비은행은 디지털 화폐 발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법률적, 기술적 검증이 진행 중임을 밝혔다. 특히 디지털 화폐 도입 시 위조, 금융사기, 자금세탁 등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정-재계 및 학계와 협력하고 있다.

민간분야에서도 가상화폐 도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페이스북(Facebook)은 올해 초 달러에 1대 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디엠(Diem)’을 출시 예정이다. 스위스 통화감독청의 규제를 받는 디엠은 전용 거래 플랫폼 ‘노비(NOVI)’를 통해 주고받을 수 있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디엠은 페이스북 밖의 다양한 기술 플랫폼에서 거래될 수 있다.

페이팔(PayPal) 역시 2020년 10월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고 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페이팔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구매, 보유,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 세계 2,600만 페이팔 가맹점에서 결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페이팔이 지원하는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라이트코인 등이다.

한편, 민간분야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수요 및 스테이블 코인 상용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제도 도입과 함께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 제고, 금융 범죄 방지를 위해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 관리하는 체계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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