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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5/17 이호재 기자

금융위, 금융권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통한 법적 불확실성 완화 예상
– 심사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인허가·승인 관련 심사를 사실상 기계적 중단에서 변모
- 중단 요건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시 현행 심사중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 개선방안은 그동안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협의, 법률전문가 자문회의,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회의*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심사중단 사유 발생 시, 기본원칙 및 해당하는 절차·시점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중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중단 요건을 세분화 · 구체화하였다. 현행 소송·조사·검사 등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사실상 기계적으로 중단되게 되었는데 중단 여부를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부재하였다.

향후에는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이더라도 원칙, 절차별 중단 요건 충족 여부 판단되어야 하며 중단 요건과 관련되어서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단을 진행하게 된다.

두 번째로, 심사가 중단된 건은 금융위가 每 6개월마다 재개요건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판단하여 재개 여부를 검토·결정함으로써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도록 조정된다. 현행제도에는 정형화된 재개 절차가 없어 재개를 위해 혼란을 겪을 위험 요소가 있었으나 향후에는 주기적 검토를 통해 안정적인 판단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업무 권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행 심사중단제도가 규정되지 않은 업무 권역(보험, 여전, 금융지주)에도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특히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함께, 금융당국의 소극적 부작위 행정 억제로 금융회사들의 신사업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6월부터 업권별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장기적으로는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기간 경과 후 금융당국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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